제목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주차장 신·증설을 위한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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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18-039호 | 의결일 | 2023.12.13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4.01.0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주차장 신·증설하는 사업과 그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항별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주차장 신·증설하는 사업과 그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는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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