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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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5-045호 | 의결일 | 2022.12.28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12.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46호) 별지 제2호서식(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에서 ‘주소’를 ‘주소(치료목적 취급승인 신청인의 경우 작성)’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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