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6-103호 의결일 2023.03.2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3.03.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9_선원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19_선원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선원수첩ㆍ선원신분증명서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정정 신청 및 대한민국선원수첩,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 교육훈련이수증에서 신청인 및 대상자 식별을 위해 처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