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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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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4-120호 | 의결일 | 2024.02.28 |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3.11 |
| 첨부파일 |
 2024-204-120_특정금융정보법_시행령_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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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 의결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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