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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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8-356호 | 의결일 | 2022.09.14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9.1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73호) 별지 제20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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