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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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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102-004호 | 의결일 | 2020.09.09 |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20.09.23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0-102-00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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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전자고지 업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전자고지 업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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