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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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4-048호 | 의결일 | 2020.09.23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9.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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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0-265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265호)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민등록 등본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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