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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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9-163호 | 의결일 | 2023.05.10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5.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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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수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98호)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주소 및 제73호의5서식의 주소(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하고, 별지 제73호의5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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