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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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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2-024호 | 의결일 | 2023.01.30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2.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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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6호) 제2조 제3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권고한다.r2. 안 제2조 제3항에서 첨부서류인“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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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법률구조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