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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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3306 |
1707 | 2소위원회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3241 |
1706 | 2소위원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4195 |
1705 | 2소위원회 | 「농촌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4196 |
1704 | 2소위원회 |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4119 |
1703 | 2소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4127 |
1702 | 2소위원회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3597 |
1701 | 2소위원회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3449 |
1700 | 2소위원회 | 「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3558 |
1699 | 2소위원회 |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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