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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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소위원회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12203 | |
36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10640 | |
35 | 2소위원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11085 | |
34 | 2소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10417 | |
33 | 2소위원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10644 | |
32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09 | 10527 | |
31 | 2소위원회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09 | 10758 | |
30 | 2소위원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10729 | |
29 | 2소위원회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09 | 10695 | |
28 | 2소위원회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09 | 6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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