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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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4-093호 | 의결일 | 2024.02.28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4.03.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8호) 제18조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둘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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