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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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7-109호 | 의결일 | 2023.04.12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4.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437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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