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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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5-457호 | 의결일 | 2022.12.28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2.1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3호) 별지 제29호의2서식(10)에서 대리인의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을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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