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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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2소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4-05-08 | ![]() |
15821 |
1842 | 2소위원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4-05-08 | ![]() |
15908 |
1841 | 2소위원회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4-05-08 | ![]() |
7852 |
1840 | 2소위원회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7871 |
1839 | 2소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7878 |
1838 | 2소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7802 |
1837 | 2소위원회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7869 |
1836 | 2소위원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7870 |
1835 | 2소위원회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7843 |
1834 | 2소위원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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