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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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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25-454호 | 의결일 | 2022.12.28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2.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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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97호)에서 제3조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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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2_개인정보_침해요인_개선을_위한_3개_법령_일부개정안(표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