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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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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5-067호 | 의결일 | 2023.03.08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3.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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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37호)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r2.「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3-37호)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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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치료감호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