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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38 2소위원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4549
837 2소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13 첨부파일 있음 4406
836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63 등 12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889
835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19조일0006 등 4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933
834 2소위원회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506
833 1소위원회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823
832 1소위원회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795
831 1소위원회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119
830 2소위원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666
829 2소위원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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