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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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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20-379호 | 의결일 | 2022.10.12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10.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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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37조의6에서 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 시 신청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및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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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