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2-025호 | 의결일 | 2023.01.30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2.14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공고 제2022-255호) 별지 제55호서식에서 ‘신청인 제출서류’의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란에서 동의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
|||
의결3_국가유공자_등_예우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표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