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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588 2소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3490
1587 2소위원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3387
1586 2소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3231
1585 2소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3114
1584 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57 등 2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2737
1583 1소위원회 세무서의 세무조사 업무를 위한 ㈜OOOO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3496
1582 1소위원회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주차장 신·증설을 위한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3326
1581 2소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3094
1580 2소위원회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9528
1579 2소위원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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