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9-395호 | 의결일 | 2023.10.25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10.25 |
| 첨부파일 |
 (의결서)_2023-1224_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_경쟁력강화를_위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11호) 별지 제16호의2서식에서 신청인의 대표자 주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미 동의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