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주시의 폐기물 투기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환경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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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20-046호 | 의결일 | 2022.12.19 |
작성자 | 김지수 | 작성일 | 2022.12.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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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가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rr2. 경주시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rr2. 경주시는 폐기물 투기차량 단속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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