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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9-265호 의결일 2024.04.24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4.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9-265_군_장려금_지급_규칙(의결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9-265_군_장려금_지급_규칙(의결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4-102호) 제5조 제2항에서 “그의 친권자”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r 2.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4-102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친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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