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7-198호 | 의결일 | 2024.04.05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4.04.05 |
첨부파일 |
![]() |
||
■ 요청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21호) 별지 제1호, 제3호 및 제6호서식에서 토지소유자등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