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3-410호 | 의결일 | 2022.11.30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12.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5호) 별지 제13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경정 신청서)에서 ‘국적’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