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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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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3-410호 의결일 2022.11.30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5_수상레저기구의_등록_및_검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5_수상레저기구의_등록_및_검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5호) 별지 제13호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경정 신청서)에서 ‘국적’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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