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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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4-446호 | 의결일 | 2022.12.14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12.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36호) 제11조제2항에서 배우자 인적사항은 어업인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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