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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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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23-425호 | 의결일 | 2022.11.30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11.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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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에서 대표자의 연락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시 신고내용 확인과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의 안내를 위해 대표자의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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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20_삼차원프린팅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