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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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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3-415호 의결일 2022.11.30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0_재난안전산업_진흥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10_재난안전산업_진흥법_시행규칙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7호)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14호, 제15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서 업무담당자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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