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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037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2181
1036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2026
1035 2소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1946
1034 2소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2632
1033 2소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5793
1032 2소위원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5719
1031 2소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6023
1030 2소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5472
1029 2소위원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3665
1028 1소위원회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10-19 첨부파일 있음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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