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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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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101-001호 | 의결일 | 2023.01.11 |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3.01.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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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성명·생년월일·성별·가족관계·주소·휴대전화번호·국적·체류자격 정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에 따른 체류자격 정보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성명·생년월일·성별·가족관계·주소·휴대전화번호·국적·체류자격 정보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하여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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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1-001호(2023.1.1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