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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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4-390호 | 의결일 | 2019.12.09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12.09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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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 제2019-230호) 별지 제58호서식에서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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