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창원시 산하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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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08-019호 | 의결일 | 2023.05.24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3.06.0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창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등을 목적으로「지방자치법」제48조 및「창원시 회의규칙」제76조에 근거하여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 ‘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창원시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 경력사항’을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위원의 중복 위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 성명’은 제공받을 수 없다. rr2.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여부를 표시한 정보’를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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