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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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113 | 2소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1 |  |
1865 |
| 1112 | 2소위원회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1 | |
1844 |
| 1111 | 2소위원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2023-01-11 | |
1859 |
| 1110 | 2소위원회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2023-01-11 | |
1816 |
| 1109 | 1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3-01-11 | |
2429 |
| 1108 | 1소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3-01-11 | |
2687 |
| 1107 | 2소위원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
1841 |
| 1106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
1830 |
| 1105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
1860 |
| 1104 | 2소위원회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
18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