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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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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101-002호 | 의결일 | 2023.01.11 |
| 작성자 | 강유진 | 작성일 | 2023.01.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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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정보 중 위반일시, 위반장소(주소)를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특별시 중구는 영치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중 위반일시·위반장소(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rr※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는 불법주정차단속 사무 관련 위수탁 관계임r※ 기존 의결례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세 등 체납 징수업무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제2019-23-370호, 2019. 12. 9.)과 근거법령에서는 같으나,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별도 안건으로 검토함(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수적인 입장에서 법령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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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_의결_제2023-101-102호(2023.1.1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