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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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8-209호 | 의결일 | 2024.04.24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5.0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66호) 제6조 제5항에서 제11호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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