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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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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22-401호 | 의결일 | 2022.11.09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11.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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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36호의4 서식에서 법 제58조 제5항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배출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수출 등을 위해 장착된 배출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을 반납신청 시 소유자에게 반납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금주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수집 및 통장 사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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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14_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