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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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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5-074호 의결일 2020.10.14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도서관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_도서관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48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48호) 제3조 제2항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48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담당자 확인사항’및‘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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