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3-204호 | 의결일 | 2022.06.22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6.2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91호) 제25조 제1항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 및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정하거나, 동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해당 조문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