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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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 2소위원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3089 |
1667 | 2소위원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4817 |
1666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4875 |
1665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3678 |
1664 | 2소위원회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3562 |
1663 | 2소위원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3707 |
1662 | 2소위원회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2208 |
1661 | 2소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2202 |
1660 | 2소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2245 |
1659 | 2소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 |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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