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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78 2소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6453
1477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5412
1476 2소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3811
1475 2소위원회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3767
1474 2소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3563
1473 2소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3618
1472 2소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3175
1471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627
1470 2소위원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686
1469 2소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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