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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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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9-263호 | 의결일 | 2024.05.08 |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4.05.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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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1308호) 별지 제1호의3서식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발급위탁금융기관’은 삭제하고,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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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9-26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환경보건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