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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668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9596
1667 2소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9589
1666 2소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9834
1665 2소위원회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8791
1664 2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8928
1663 2소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8903
1662 2소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9129
1661 2소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8007
1660 2소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7503
1659 2소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14 첨부파일 있음 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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