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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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0-420호 | 의결일 | 2021.10.21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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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11호) 별지 제100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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