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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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9-129호 | 의결일 | 2022.04.27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2.04.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2-77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서류 중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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