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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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2-398호 | 의결일 | 2022.11.09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2.12.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2-32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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