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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5-462호	의결일	2022.12.28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02.19
첨부파일	의결9_｢법인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표준).pdf 다운로드 의결9_｢법인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표준).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3호)에 대하여 원안동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