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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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2소위원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4451 | |
285 | 2소위원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4303 | |
284 | 2소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4-14 | 4392 | |
283 | 1소위원회 |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1-03-24 | ![]() |
4846 |
282 | 1소위원회 |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1-03-24 | ![]() |
4636 |
281 | 2소위원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24 | 5655 | |
280 | 2소위원회 |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24 | 6235 | |
279 | 2소위원회 |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24 | 6185 | |
278 | 2소위원회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24 | 5989 | |
277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24 | 6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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