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1358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5465 | |
1357 | 2소위원회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5432 | |
1356 | 2소위원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5675 | |
1355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이0011 등 3건) | 2023-06-14 | 3653 | |
1354 | 2소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4323 | |
1353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4297 | |
1352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4354 | |
1351 | 2소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4320 | |
1350 | 2소위원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616 | |
1349 | 2소위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582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