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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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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24-535호 의결일 2023.12.27
작성자 함동엽 작성일 2024.01.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24-535_특정중대범죄_피의자_등_신상정보_공개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4-535_특정중대범죄_피의자_등_신상정보_공개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법무부 형사법제과-614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의결내용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법무부 형사법제과-614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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